소송기간 길잡이(이하 “사이트”)의 이용약관입니다. 본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의 이용 조건을 규정하며, 방문자가 사이트를 이용할 때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민사소송 절차·기간 관련 정보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사이트와 방문자의 권리·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법무법인·변호사·법률사무소를 대표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문에 포함된 법령·절차·기간 관련 내용은 법령과 법원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의 정보는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사이트는 콘텐츠의 추가·수정·삭제, 기능 개선,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식, 이용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하며, 법령상 필수 고지 사항이 아닌 한 사전 동의 없이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콘텐츠의 이용)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공개되며, 방문자는 이를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배포·전송·2차 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콘텐츠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출처 미표시로 인한 분쟁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정보의 정확성과 책임 제한)
사이트는 콘텐츠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만, 법령 개정·판례 변경·법원 운영 사정 등으로 인해 정보가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제공되는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누락으로 인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강제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방문자는 사이트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방문자는 사이트 이용 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전송 행위
- 사이트의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려는 행위
-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 (면책 조항)
사이트는 방문자 간 또는 방문자와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한 판단과 결정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이트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사이트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합니다. 사이트 이용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사이트가 제작한 콘텐츠, 디자인, 로고,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방문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이트 내에서 명시적으로 공개 허용된 자료는 그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사이트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운영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이트와 방문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